관계부처 합동으로 기 발표한 '지방공사 지역업체 참여 확대방안'('25.11.19) 등에 따라국가계약 예규가 일부 개정되었습니다.

이에 따라 아래 파일을 첨부해드리며 주요사안을 공지해드리겠습니다.

1. 지역업체 참여 확대를 위한 제도 정비

(1) 입찰참가자격 판단기준 변경

  ㅇ 본점 소재지 기준일 강화(공사입찰유의서 참고)

   - (이전) 입찰공고일 전일 기준 → (개정후) 입찰공고일 기준 90일 이상 경과

  ㅇ 본점 소재지 변경 판단 기준 명확화(공사입찰유의서 참고)

   - (이전) 법인등기부상 변경일 → (개정후) 법인등기부상 등기일

  ㅇ 지역업체 인정 요건 강화(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, 적격심사기준, 종합심사낙찰제 심사기준)

   - (이전) 입찰공고일 현재 90일 이상 주된 영업소 소재 → (개정후) 입찰공고일 현재 180일 이상 본점 소재

(2) 지역업체 평가제도 신설

  ㅇ (적격심사) 고시 금액(전문공사 : 10억) 이상 공사에 지역업체 참여도 평가 신설(적격심사기준)

2. 장기계속공사 공백기 추가비용 보전 제도화

ㅇ 장기계속공사에서 계약상대자 책임이 아닌 사유로 연차별 계약 간 공백이 발생한 경우 

   계약상대자 신청에 따라 다음 연차 계약 시 공백기간 발생 비용을 실비 범위 내에서 계약금액에 반영(공사계약일반조건)

3. 하도급업체 자금 유동성 개선(한시적 특례 정례화)

ㅇ 전자조달시스템을 통한 하도급대금 지급기한 단축(공사계약일반조건)

   - (종전) 15일 이내 → (개정) 5일 이내 

4. 계약 운영상 보완사항

  ㅇ 계약보증금 반환 절차 명확화(공사계약일반조건)

   - (종전) 계약 이행 시 지체 없이 반환 →(개정) 계약상대자 청구에 의해 반환

  ㅇ 특허·신기술 하도급금액 범위 명확화(정부 입찰‧계약 집행기준)

   - 하도급금액을 하한으로 하고 하도급금액에 기술사용료를 더한 금액을 상한으로 하여 그 범위 내에서 합의한 금액으로 정함

해당 시행일은 25년 12월 31일 이며

΄1. 지역업체 참여 확대를 위한 제도 정비΄ 관련 사항은 ΄26 년 3 월 31일 이후 입찰공고 내지 계약 체결하는 경우부터 적용합니다.

• 260220-붙임1. 국가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.hwp
• 붙임2. 계약예규 전문(251231)(최종).hwp
• 붙임3.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(251231).zip